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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부모, 취약 아동 지원: 자녀양육비 선지급, 위기 임산부 출산한 아동,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등 지원안

mynews9989 2024. 12. 26. 01:06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한부모, 취약 아동,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절실히 필요한 재정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한부모 및 취약 아동을 위한 2025년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지원

2025년 한부모 취약아동 지원안, 양육비를 못받은 부모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 지원안

1. 양육비 선지급

공동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는 종종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들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해 줍니다.

대상:
-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 (약 1만 3천5백 명)
지원금액: 연 240만 원을 국가가 지급.

2.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대상: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약 25만 2천 명)
지원금액: 연 252만 원에서 연 276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원

3. 사례

홀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양육비까지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한부모 A 씨는 아동 양육비로 연 276만 원의 지원금과 양육비로 국가에서 선지급해 주는 연 240만 원의 양육비 선지급을 받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들 수 있었습니다.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아동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않아 출산을 고민하던 임산부 B 씨는 보호출산제도를 안내받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출산 후 3개월이 지난 현재 출생등록을 마친 아이는 위탁 가정에서 돌봄을 지원받으며, 입양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안정하게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해 주는 안입니다.

2025년 한부모 취약아동 지원,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아동에 대한 지원안

1. 임산부 상담기관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합니다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산모의 두려움 극복에 도움을 줍니다

2. 긴급 위탁보호비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를 위탁보호하기 위해 월 100 만원의 위탁보호비를 지급해 줍니다.

3. 아동 보호 절차

출생등록제 운영

입양, 가정, 시설보호

탄생한 아동이 안전한 환경과 사랑스러운 가정에서 머물며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지원 강화

청소년 쉼터나 성폭력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청소년 들은 재정적으로 자립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들의 자립을 지원해 주는 자립지원수당을 강화하여 지원할 에정입니다.

1. 청소년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대상: 청소년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 연 480만 원이던 자립 지원수당을 연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

지원 방법: 월 50만 원 최대 5년간 지원

2. 성폭력보호시설 퇴소 미성년 피해자

대상: 성폭력보호 시설에서 거주하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수당 : 연 6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