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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핵을 마련했습니다.
이 글에선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출산ㆍ육아 가구를 위한 핵심 지원책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과 같은 다양한 지원정책과 혜택들이 신설되어 지원의 폭을 더 넓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2025년 육아 가구 지원 주요 내용
2025년 육아가구를 위한 지원의 주요 골자로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육아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그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1.1. 부모 맞돌봄 지원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그동안 월 최대 150만 원 지원해 오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에 시간을 좀 더 할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월 25%) 폐지: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사후에 지급해 오던 방식에서, 이번 개정 예산안으로 인해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확대: 기존 5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을 20일로 확대시행 함으로써, 그동안 타인의 손을 빌어야 했던, 산모의산후조리를 배우자가 직접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 근로환경 유연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월 200만 원에서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ㆍ확대: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에 들어간 직원을 대체하기 위해 고용한 인력 지원금을 신설하고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새롭게 신설된 제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의 동료에게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해 줍니다. 이를 통해 직장 동료 간 육아 휴직에 대한 미안함과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맞벌이 가구
2025년 맞벌이 가구를 위한 지원의 주요 골자는 "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이는 "일반 돌봄 + 단기 돌봄 + 긴급 돌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 일반 돌봄
아이 돌봄 소득요건 완화 및 정부 지원율 확대
- 소득요건 완화 : 그동안 아이 돌봄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자격자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200% 이하인 가구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율: 일반 돌봄의 지원율도 소득구간별로 5 ~ 10% 증가하였습니다.
2.2. 단기 돌봄(신규)
- 맞벌이 부부를 위한 단기 육아 휴직을 신설했으며, 맞벌이 부부는 이를 통해 연 1회 2주간 육아휴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 긴급 돌봄(신규)
- 65개소의 직장어린이집 긴급 돌봄을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의 자녀들을 일시 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을 지원함으로써 맞벌이 부부가 좀 더 맘 편히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데 됩니다.
3.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 2025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지원안의 주요 골자는 "더 넓은 주거 공간을 제공" 하는 것입니다.
- 이는 임대, 분양, 대출의 3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3.1 임대
- 든든 전세 3만 호 제공(신규):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한 3만 호의 든든 전세가 제공되는 안이 신설되었습니다.
3.2 분양
- 신혼부부 ㆍ신생아 ㆍ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이 4.2만 호에서 4.7만 호로 확대되어 지원됩니다.
3.3 대출
- 신생아특례 소득요건, 우대금리 상향: 소득요건에 따른 대출한도를 1.3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우대 금리 또한 상향 조정하여 추가 자녀당 △0.2% p에서 △0.4% p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초등학생: 늘봄학교 확산 / 저소득 학생: 맞춤형 장학금 확대
4.1. 늘봄학교 확산
- 대상 확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던 늘봄학교를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확대실시 됩니다.
- 교과목 및 운영시간: 기존에 운영하던 예체능, 심리 정서프로그램을 17개 부처와 대학 협력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방과 후 최장 20시까지 자녀들을 안전한 학교 공간에서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져 맞벌이 부부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4.2. 꿈사다리 장학금 확대
- 기존에 중1에서 고3년생 2천 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던 장학금을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고3년생 3천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장학금으로 초등학생 15만 원, 중학생 25만 원, 고등학생 35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4.3. 영재키움프로젝트
-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638명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영재키움프로젝트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723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 됩니다.
5. 심야 운영 병원 약국 대폭 확대
5.1. 심야운영 달빛 어린이 병원:
- 평일에 최소 23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이 45개소 에서 93개소로 2배로 확대됩니다.
5.2.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가 기존 12개소 운영에서 14개소 운영으로 늘어납니다.
5.3. 공공 야간 심야 약국:
- 22시에서 익일 1시까지 운영하는 야간 심야 약국이 64개소에서 220개소로 3배 늘어납니다.
5.4. 소아암센터 장비확충:
-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충청, 호남, 5대 권역별 기관의 장비가 확충됩니다.
6. 다자녀 가구 혜택 대폭 확대
-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혜택이 대폭 확대 시행 됩니다.
6.1. 전기차 구매 보조금:
- 기본 300만 원
- + 추가 보조금
- 2자녀 일 경우 +100만 원.
- 3자녀 일 경우 + 200만 원.
- 4자녀 일 경우 + 300만 원.
6.2. K-패스 활인율:
- 일반 20% 에서
- 2자녀 가구 30%,
- 3자녀 이상 가구 50% 의 K-패스 할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은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주거, 돌봄, 휴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화된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더 많은 가정에 안정과 행복을 가져오길 기대합니다.
위 내용을 통해 신혼부부와 육아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과 혜택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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